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31.>

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10.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0.3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은 2028년까지 총 808억원을 매년 60억원씩 출연한다. <개정 2008.01.11., 2013.10.31., 2019.2.15., 2023. 10. 4., 2024. 2. 14.>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3. 10. 4.> [본조개정 2013.10.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한다.〈개정2008.01.11〉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10.31.,2020.11.18.>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2023. 10. 4.>

제6조 <삭제 2009.5.6.>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삭제 2009.5.6.>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정비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7.11.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2008.01.11., 2023. 10. 4.>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1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2008.01.11., 2023. 10. 4.> 〔제목개정 2023. 10. 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