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 와 같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애완ㆍ방범용 개 또는 가금류. 다만, 허가된 건축물 울타리 안에서만 사육제한(제1092호, 2014.10.10.)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판매업,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0.12.31., 2024.2.14.>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 <개정 2010.12.31.>
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 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
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행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에 따른 ＂전부제한구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시행
일부터 2년 이내에 가축사육을 중지하거나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축 및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령에 의하여 이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경우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축사용도의 건축물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일 이전 축사면적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