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6. 12. 15.>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개정 2016. 12. 15.>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0. 30.> <개정 2016. 12. 15.>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0. 3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0. 30.>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
2. 증축, 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20. 7. 2.>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영암군 건축 조례」(2006.10.11. 조례 제1824호)시행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30., 2016. 12. 15.>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6. 12. 15.>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4. 10. 30.>
6. 「영암군 건축 조례」(2006.10.11. 조례 제1824호) 시행 이전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4. 10. 30., 2016. 12. 15.>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4. 10.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5. 9., 2015. 3. 19., 2020. 7. 2.>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민원소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5. 9., 2014. 8. 7., 2016. 12. 15., 2020. 12. 10., 2022. 10. 6.>
④ 군수는 필요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9., 2014. 10. 30., 2016. 12. 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5. 9.>
⑥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5. 9.>
⑦ 삭제 <2016. 12. 15.>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위원회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관계 전문가를 군수가 위원으로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난 즉시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9., 2016. 12. 15.>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 7., 2016. 12. 15.>
8. 삭제 <2016. 12. 15.>
9.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1. 영 제86조제6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5.>
1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28.>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층 이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6. 12. 15., 2018. 12. 13.>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
다.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신설 2021. 10. 28.>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4. 그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4. 10. 30., 2021. 10. 28.>
15. 삭제 <2021. 10. 28.>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변경으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단,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5., 2020. 7. 2.>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단,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2.>
3.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④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4. 8. 7.>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3. 5. 9.>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건축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12. 15.>
2. 삭제 <2016. 12. 15.>
3. 삭제 <2016. 12. 15.>
4. 삭제 <2016. 12. 15.>
5. 삭제 <2016. 12. 15.>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0. 30., 2016. 12. 15.>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30.>
④ 건축위원회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4. 10.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건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건축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실과소의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표 제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 <신설 2020. 7.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신설 2020. 7. 2.>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을 보증한 건축물 <신설 2020. 7. 2.>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신설 2020. 7. 2.>
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설 2020. 7. 2.>
② 제1항에 따른 예치하는 비용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대치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기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5., 2024. 2. 8.>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및 차고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구조물
5. 평형별 냉동기를 설치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 <개정 2020. 7. 2.>
6. 경량구조로 된 운동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신설 2011. 12. 29.>
7. 삭제 <2016. 12. 15.>
8.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신설 2016. 12. 15.>
9. 주요 구조부가 경량구조이며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30제곱미터 이하의 통로 및 비가림시설 <신설 2020. 7. 2.>
10.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높이가 4미터를 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구조물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의 농막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11. 비상업적 용도의 외벽이 없는 정자(연면적합계 3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1.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다만, 설계자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함)
2.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 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3. 법 제29조 에 따라 협의된 공용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8.>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삭제 <2018. 12. 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2018. 12. 13.>
1.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 의한다. <개정 2014. 8. 7., 2016. 12. 15.> <단서삭제 2021. 4. 8.>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일괄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대행건축사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 에 의한다. <개정 2014. 8. 7., 2016. 12. 15.>
3. 삭제 <2014. 8. 7>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의 [ 별표3 ]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15.]
[전문개정 2021. 4. 8.]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8.]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12. 15.>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 건축분야 종사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③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삭제 <2016. 12. 15.>
3. 축양 및 양어시설
4. 삭제 <2016. 12. 15.>
5. 삭제 <2016. 12. 15.>
6.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8. 마을회관, 경로당, 유선각, 공동화장실, 정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9퍼센트 <개정 2014. 10. 30.>
③ 영 제27조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에는 40퍼센트 이상을 제26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할 것.
3. 벤치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5.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④ 영 제27조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2.>
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 7. 2.>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 출입구에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 7. 2.>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7. 2.>
3.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공지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 7. 2.>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버섯 재배사
4. 양어장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내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한계선"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한 대지에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15.>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9., 2016. 12. 15., 2022. 4. 7.>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영 제2조제12호 에 따른 부속건축물(1층 이하로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9.>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해당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3.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15 이하
4.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5.)
[본조신설 2014. 8. 7.]
1. D16 이하의 철근을 사용한 벽체, 슬래브의 피복두께는 50mm
2. 1호 이외의 모든 부재는 70mm
② 영 제87조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안에서 100m 이내로서 이전에 해수 피해가 발생되었던 위치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해수면(사리 기준) 이상으로 높여서 건축한다. <개정 2016. 12. 15.>
2. 해안에서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외벽 및 기계설비 등은 해풍이나 염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청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30.]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4. 8.>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2. 15.]
1. 대상 건축물 :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검사 주기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시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1회 실시
[본조신설 2018. 12. 13.]
② 삭제 <2016. 12. 15.>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 부과한다. <개정 2014. 10. 30., 2016. 12. 15., 2021. 4. 8.>
④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6. 12. 15.>
⑤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1. 10. 28.>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허가나 신고를 하였으나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조치기간 만료일이 60일 이내의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15.]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포함한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액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고가수조·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운영ㆍ관리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0. 28.]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 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1. 10.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5조, 제18조제1항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0)까지 생략
(51)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담당주사”를 “주택팀장”으로, “건축업무 담당자”를 “주택업무 담당자”로 한다.
(52)부터 (5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㊱부터 [7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