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다량폐기물"이란 1회 배출량이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폐기물로서 식생활을 통하여 발생하는 음식물 잔재물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가. 폐농약
나. 폐의약품
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라. 천연 방사성 제품 생활폐기물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군수가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2.8.]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4.2.8.>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2017. 6. 7., 2024.2.8.>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24.2.28.>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개정2024.2.8.>
⑤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본조신설 2001.11.26.]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4.2.8.>
②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7. 6. 7.>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의 편의도와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⑤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및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 및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 등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용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쓰레기는 수거시간을 고려하여 일몰(부득이한 경우 오후 6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24.2.8.>
② 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 등은 군수가 별도로 결정 고시한다. <개정 2011.12.27.>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와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④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⑤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과 자가처리자의 처리장 반입수수료는 반입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최종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4.2.8.>
⑥ 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군에서 정한 용기에 넣어 배출자 부담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2.27.>
4.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군수가 별도로 결정 고시한다. <개정 2011.12.27.>
②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 의 산출방식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생처리시설의 반입·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개정 2001.11.26., 2011.12.27., 2024.2.8.>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6.11.23, 2010.5.3, 개정2024.2.8.>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6.11.23., 2010.5.31., 2014.1.7., 2024.2.8.>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11.12.27.>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4.1.7,2024.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6.11.23., 2017. 6. 7.> ·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7.>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2.27>
1. 「식품위생법」 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자 <개정 2006.11.23., 2010.5.31.>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개정 2001.11.26., 2006.11.23.>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 관리자 <개정 2011.12.27.>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경영자 <개정 2014.1.7.>
5. 1일 평균 50킬로그램 이상 3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개정 2011.12.27.>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 2011.12.27.>
②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 기준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12.27., 2014.1.7., 2024.2.8.>
③ 군수는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26., 2011.12.27., 2017. 6. 7.>
④ 삭제<2024.2.8.>
⑤ 삭제 <2014.1.7>
②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쓰레기봉투 또는 군에서 정한 용기에 넣어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 3 -1과 같다.
③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방법 및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④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수거일에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4.2.8.>
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이사, 정원 손질 등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쓰레기수거용 마대(폴리프로필렌마대)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11.26., 2010.5.31., 2011.12.27., 2019.9.30., 2024.2.8.>
⑥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수 있다. <신설 2017. 6. 7.> <개정2024.2.8.>
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서를 배출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한다. <신설 2017. 6. 7.> <개정2024.2.8.>
⑧ 삭제<2024.2.8.>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 및 처리해야 한다.
1.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한다.
2.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수거된 폐농약 및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처리한다.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본조신설 2024.2.8.]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4.1.7., 2024.2.8.>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전문개정 2024.2.8.]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7. 6. 7., 2020.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불법투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년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개정 2014.1.7, 2024.2.8.>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8.6.>
② 신고자는 폐기물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위반일시,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또는 동영상)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3.8.6., 2017. 6. 7.>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한다. <개정 2011.12.27.>
[본조신설 2010.5.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3.8.6.>
[본조신설 2010.5.31.]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5.31.]
1. 신고자의 해당 포상금 합계가 포상금예산 20% 초과한 경우 <개정 2014.1.7.>
2. 같은 사람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1일 2건 이상의 신고시 신고건수 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 <개정 2011.12.27., 2013.8.6.>
3. 불법투기 신고사항 중 주의, 경고 등으로 조치하고 과태료를 미부과한 경우 <개정 2013.8.6. 2016.9.19.>
4.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개정 2011.12.27.>
5. 제31조의2 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개정 2011.12.27., 2014.1.7.>
6. 피신고자가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7.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9.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양구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16.9.19.>
10. 그 밖에 군수가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9.19.>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본조신설 2010.5.31.]
②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 공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4.1.7>, 2024.2.8.>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역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1.7> <개정2024.2.8.>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7> <개정 2024.2.8.>
⑤ 종량제봉투의 재질·크기·용량·두께, 색깔 및 제작사양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4.1.7> <개정 2024.2.8.>
② 군수는 제13조제2항 의 관리주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지역 청소를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4.2.8.>
④ 군수는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용 및 관광지용 봉투 등의 판매소 공급업무를 우체국 등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비용은 별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2017. 6. 7., 2024.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4.2.8.>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 에 따른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3.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6.>
② 판매자가 군수 외의 사람으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4.2.8.>
③ 봉투판매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1.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후 양구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중 "양구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양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2. 제17조중 "양구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및"을 삭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폐기물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제38조부터 제44조를 삭제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고 착공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