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율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13조제2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나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이 지난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강동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5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② 그 밖의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 등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임기 및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강동구 성평등위원회”를 “강동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㉔ ~ ㉖ (이하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㉞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