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무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3. 구에 소재한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신설 2021. 8. 4.>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7.>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신청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9. 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29.>
④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0. 7. 29.>
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 7. 2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 7. 29.> <개정 2015.7.29.>
⑦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9.> <개정 2016. 5. 4.,2020. 7. 29.,2023. 12.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강동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5.7.29.>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7.29.>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5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7.29.>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연구분과와 지역분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9.>
③ 분과위원회는 각각 4개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29.>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7.29.>
⑤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7.29.>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구청장이, 부의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12.> <개정 2015.7.29> <개정 2020. 7. 29.>
1. 부구청장
2. 각 국ㆍ소장 <개정 2012.12.12., 2013.12.11., 2017.02.22.> <개정 2020. 7. 29.> <개정 2020. 12. 23.>
3.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개정 2015.7.29.>
4. 분과별 분과위원장
③ <삭제 2015.7.29.>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 7. 29.>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0. 7. 29.>
⑥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 7. 29.>
1.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안 심의ㆍ조정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산학교 교육대상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목개정 2022. 9. 7.]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시상금 및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7.]
[제25조에서 이동, <2022. 9. 7.>]
이 조례는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⑳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㉑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⑦ ~ ㉖ (이하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⑲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⑫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각 국·소·단장”을 “각 국·소장”으로 변경한다.
⑬ ~ ㉒ (이하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㉖부터 ㉞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