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0.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20.12.31, 2021.3.18.)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12.31, 2021.3.18.)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3.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0, 2010.9.10, 2012.12.31, 2013.9.26, 2016.3.1, 2018.12.27, 2019.1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개정 2020.12.31, 2021.3.18.)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1, 2021.3.1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18.)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위원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는 법 제113조의3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3.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3.18.)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8.)
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3.18.)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결정된 안건의 경우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 심의하여야하며, 같은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의 사유 해소를 위한 심의자료 작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 심의 후 차기 위원회 재상정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8.]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③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3.12.28.)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21.3.18.)
3. 구청장이 의뢰하는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재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검토 (개정 2020.12.31.)
4.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②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되 구청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18.)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개정 2021.3.18.)
1.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21.3.18.]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위원회 임기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위촉 해제 시 재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8.]
[본조신설 2021.3.18.]
[본조신설 2021.3.18.]
[본조신설 2021.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㊲「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뉴타운개발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뉴타운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마을재생기획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마을재생기획단장”을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재생기획단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⑳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경과조치) 제5조의2 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접수된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단 개정 조례 시행 전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제3조(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처분·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