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 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평가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8.>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 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재심사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 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 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 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 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 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 ㆍ 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 ㆍ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 에 따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2조제2항 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사항, 국내ㆍ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 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713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