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9년까지 5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농축산업 등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천군의회 의원,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장,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농업단체 대표 및 임원
2.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 유통지원담당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2020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를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