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이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오수관로"란 오수(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관ㆍ공작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빗물펌프장"이란 빗물을 제외지ㆍ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차집관로"란 청천 시의 하수와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8. "중계펌프장"이란 하수를 다음의 관로ㆍ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9. "개량"이란 하수도의 전면보수ㆍ재축ㆍ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청"이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타공사"란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를 말한다.
12. "타행위"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 ,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1. 시 장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나. 분뇨처리시설
다. 차집관로(중계펌프장ㆍ우수토실 포함)
라. 삭제
2. 구 청 장
가.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
나.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토실
다. 그 밖에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중 규칙 으로 정하는 하수도사업은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1.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차집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안지름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ㆍ개량비
마. 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량 및 모터펌프 교체비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 사업비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안지름 900m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안지름 900mm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과 하수도 부대시설의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부담만으로는 공공하수도가 원활히 관리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현황조사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3.]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로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제목개정 2016.5.19.]
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③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 그 밖에 공익상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가 제14조제1항 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해당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법 제73조 에서 정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6.5.19., 2019.12.31.>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1.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할 때
2.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이 경우에는 기간표시)
3.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5.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현황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9., 2019.3.28.>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법 제27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삭제
4. 「지하수법」 제7조 , 제7조의2 , 제7조의3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 환경저해 등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9.,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의 구분에 있어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 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 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16.5.19., 2019.1.3., 2023.7.18.>
1.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3. 법 제15조 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통해 공고한 설계유입수질 초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및 제2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9.3.28.>
⑤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제28조 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 공공하수도의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사설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9.1.3.>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ㆍ우물ㆍ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납기를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5.19., 2019.12.31.>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해당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개정 2019.12.31.>
④ 법 제24조 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9.>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별표 5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설치용량 만큼 공제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시에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라.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제31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11.1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과 중수도 설치용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9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제29조 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 다만 제29조 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준공 전 분할 납부토록 하되 준공 시에 정산 징수(납부)한다. <개정 2009.11.11., 2016.5.19.>
1. 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4. 제3호 본문의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한 산정방식 및 정산방법은 별표 7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9.12.31.>
1. 연체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② 제1항에 의한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로 한다. <개정 2009.11.11.>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거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3.]
1. 천재지변인 경우：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면제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 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4. 제빙업ㆍ빙과류제조업ㆍ청량음료제조업ㆍ주류제조업ㆍ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 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면제
9.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0.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4.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15.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7.30., 2016.5.19.>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7.30.>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0.>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제33조 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7.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11,7,28] <개정 2011.7.2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1. 삭제 <2016.5.19>
2. 제23조 에 따른 사용료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
3. 제23조 에 따른 사용료 중 지하수ㆍ하천수 또는 온천수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4. 제25조 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5. 제26조 에 따른 계측기 봉인요청의 처리, 공인 검정기관에 계측기 기능시험 의뢰 및 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계측기 설치장소의 관리
6. 제27조제3항 에 따른 지하수 일시사용에 대한 보증금의 부과ㆍ징수
7. 제28조 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사항 제외)
8. 제29조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구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9.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의 부과ㆍ징수
10.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3조 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징수
11.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4조 에 따른 감면
12.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5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13. 제38조 에 따른 사용의 제한
14.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제4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5.19.>
1. 제23조 및 제27조 에 따른 사용료중 1994년 11월 이후에 사용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2. 제2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33조 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징수
4. 수도사업소장이 부과ㆍ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제35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5. 제4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하수,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사항 제외)
6. 수도사업소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 에 따른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물재생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5.19.>
1. 제28조 에 따른 점용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와 관련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 제40조 에 따른 과태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09.11.11>
[제목개정 2022.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9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4조제1항제9호는 2010년 12월 납기 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 2의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는 해당 연도별 3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시설이 완료된 후부터 적용하되 공포한 날부터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의 적용례)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 시설의 적용은 하수도법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2008. 9. 28일 이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인가 또는 허가를 한 시설로 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의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③ 제44조제2항 규정은 규칙 제정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2년 9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12.31. 당시 별표 2에 의하여 공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 2의 가. 공공용 요율표를 적용한다.
제2조(누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누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