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중소기업지원시설"이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신제품ㆍ기술ㆍ연구개발,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5. "벤처투자조합"이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를 말한다.
7.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2.12.31.]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3. 사회적경제계정
[본조신설 2018.10.4.]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
4. 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30.>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③ 사회적경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3.3.27.>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융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
④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3.12.29.>
[전문개정 2020.5.19.]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ㆍ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 2020.12.31.>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3.27.>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④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4., 2023.3.27.>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3. 사회적경제계정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8.10.4.>
1.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2.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사업
3. 시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을 위한 출연사업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4., 2023.3.27.>
④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2020.12.31.>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융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나. 투자계정 : 창업정책과장
다.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
3. 기금출납원
가. 융자계정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
나. 투자계정 :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
다. 사회적경제계정 :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
② 「지방회계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9., 2020.12.31., 2021.9.3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12.12.31., 2017.9.21., 2018.10.4., 2020.5.19., 2022.12.30., 2023.3.27., 2023.12.29.>
1. 융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2. 투자계정 : 창업정책과장
3.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사회적경제 전문가,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23.12.29.]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9.>
[본조신설 2014.7.17.]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시장이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5.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기금의 자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구별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③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상환 및 연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기금융자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중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18.10.4.]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18.10.4.>
[제목개정 2018.1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기금운용 담당 정책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30) 생략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3조 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4조 중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자산ㆍ채권 및 채무 등 권리ㆍ의무와 2022년 결산잉여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사회적경제계정에 승계된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건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사회적경제계정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22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