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7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경주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 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등)을 세출로 한다.

제2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9.11.11., 2023.12.28.>

[본조신설 2018.12.19.]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부칙 <조례 제1336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71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