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17.9.28.>
2. 보건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9.6.27., 2019.10.24.>
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19.10.24.>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공유림업무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9.2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7.9.28., 2019.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 이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평가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입목적
4. 매입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10.24.>
7.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개정 2019.10.24.>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매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6.27.>
1.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6.27.>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④ 조례 제35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10.24.>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개정 2019.10.24.>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7의2.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 <개정 2019.10.24.>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7.9.28.>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10.24.>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개정 2019.6.27.>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19.6.27.>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단, 통신ㆍ전산ㆍ방송관련ㆍ통합관제센터 장비는 관련업무담당)
2. 구의회 <개정 2019.10.24.>
가. 물품관리관 : 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17.9.28., 2019.10.24.>
나. 물품출납원 : 구의회사무국의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19.10.24.>
3.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주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1. 본청
가.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 행정지원국장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재무과장 <개정 2019.6.27.>
2. 소속기관
가.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② 구의회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1. 청구서 및 출급증: 별지 제28호서식
2. 반납증 및 인수증: 별지 제31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6호서식
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37호서식
5. <삭제> 2017.9.28.
1. 변상금사전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43호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공포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물품운용관 - 각 실·단·과장”을 “물품운용관 - 각 실·단·과·팀장”으로 하고,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단·과”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단·과·팀”으로하며 제20조제1항 중 “실·단·과”를 “실·단·과·팀”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물품운용관 - 각 실·단·과·팀장”을 “물품운용관 - 각 실·과·팀장”으로,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단·과·팀”을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팀”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실·단·과·팀”을 “실·과·팀”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재무과장”을 각각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물품관리관-재무과장”을 “물품관리관-회계재산과장”으로 하고, “물품운용관 - 각 실·과·팀장”을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으로 하며,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팀”을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실·과·팀”을 “실·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 ⑬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회계재산과”를 “재무과”로 한다.
④ ~ ⑬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