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 및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2.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및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10.13., 2011.1.25., 2017.9.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처분: 재산관리관 <개정 2014.3.6., 2017.9.28.>

2. 법 제75조 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개정 2017.9.28.>

가. 각 동, 보건소의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7.9.28., 2019.6.27.>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물품: 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15.12.24.>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4.>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단서신설 2017.9.28.>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9.28.>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부)교수이거나 자격 취득 후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본조신설 2015.12.24.]

제4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9.28.>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⑤ 구청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본조신설 2015.12.24.]

[제목개정 2017.9.28., 2023.12.28.]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6., 2017.9.28., 2023.12.28.>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4.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6.>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4.3.6.>

6.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 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4.3.6.,개정 2015.12.24., 2017.9.28., 2022.6.27.>

7. 법 제24조 및 제34조 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5.12.24.> <개정 2017.9.28.>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2.24.>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24.>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3.6.>

3. 기준가격 1억 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3.6.,2015.12.24.>

4. 삭제 <2022.6.27.>

제5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③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④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개정 2017.9.28.>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23.12.28.]

제7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①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6.2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개정 2017.9.28.>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개정 2017.9.28.>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4.3.6., 2017.9.28.>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개정 2014.3.6.>

3.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개정 2014.3.6.>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재산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의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삭제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2023.12.28.]

제11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45조 에 따라 교환차금은 재산 인도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영 제11조의3제2항 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27.]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6.,2015.12.24., 2017.9.28., 2022.6.27., 2023.12.28.>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3.12.28.>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2.28.>

1. 1건 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 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제목개정 2023.12.28.]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ㆍ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23.12.28.]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7.9.28., 2022.6.27., 2023.12.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17.9.28., 2023.12.28.]

제17조(무상사용 기간)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2.28.]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3.12.28.>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4.3.6.>

[제목개정 2022.6.27.]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3.6.> <개정 2023.12.28.>

1.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6.27.]

제20조의2 삭 제 <2017.9.28.>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22.6.27.>

[제목개정 2022.6.27.]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과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2015.12.24., 2017.9.28., 2022.6.27., 2023.12.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2015.12.24.>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6.,2015.12.24., 2022.6.2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3.6.,2015.12.24., 2017.9.28., 2023.12.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2.24., 2017.9.28.>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 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개정 2022.6.27.>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관리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개정 2015.12.24.>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관리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개정 2015.12.24.>

[본조신설 2014.3.6.]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23.12.28.>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③ 국가기관등에서 무단 점유·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4.3.6., 2015.12.24., 2017.9.28., 2022.6.27., 2023.12.28.>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6., 2015.12.24., 2017.9.28., 2022.6.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3.6., 2017.9.2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4.3.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4.3.6.>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4.3.6.,2015.12.24., 2017.9.28.>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3.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4.3.6.,2015.12.24., 2017.9.28.>

[제목개정 2023.12.28.]

제28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3.6., 2017.9.2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1.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4.3.6.>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3.12.28.>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재산 <개정 2014.3.6., 2017.9.28.>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비·지방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7.9.28.>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5. 삭제 <2014.3.6.>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5.12.24., 2017.9.28.>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3.6.> <개정 2017.9.2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8.>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8.>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9.28.>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8.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9.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일 경우 <신설 2015.12.24.>

⑥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른 연간사용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9.28.>

⑦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6.> <개정 2017.9.28>

제29조 삭제 <2007.12.10>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의 대부료 외에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개정 2017.9.28., 2022.6.27., 2023.12.28.>

② 삭제 <2023.12.28.>

③ 삭제 <2022.6.27.>

④ 삭제 <2022.6.27.>

⑤ 삭제 <2022.6.27.>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8조 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3.6., 2017.9.28.>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산출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1. 건물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22.6.27.>

④ 삭제 <2022.6.27.>

⑤ 삭제 <2022.6.27.>

⑥ 삭제 <2022.6.27.>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0., 2014.3.6., 2017.9.28., 2022.6.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2.6.27.>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4.3.6., 2017.9.2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7.9.28.>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개정 2017.9.28.>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7.9.28.>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8., 2022.6.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2.6.27.>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7.9.28.>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개정 2017.9.28.>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7.9.28.>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8., 2022.6.27., 2023.12.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6.27.>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7.9.28.>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개정 2017.9.28.>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7.9.28.>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8., 2022.6.27.>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9.28.>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신설 2014.3.6.> <개정 2017.9.28., 2022.6.27.>

1. 면제: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6.27.>

2. 100분의 75 경감: 학생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개정 2022.6.27.>

3. 100분의 50 경감: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개정 2022.6.27.>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4.3.6.> <개정 2022.6.27.>

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 따라 연간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7.9.28.>

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6.27.>

⑦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6.27.>

⑧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2.6.27.>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2.6.2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 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7.9.28.>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7.9.28.>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7.9.28.>

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3.6., 2017.9.28.>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ㆍ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용자ㆍ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취소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9.28., 2022.6.27., 2023.12.2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7.9.28., 2022.6.27., 2023.12.28.>

[제목개정 2022.6.27.]

제34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34조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은 100분의 100으로 감액조정 한다. <개정 2014.3.6., 2022.6.27., 2023.12.28.>

[제목개정 2022.6.27.]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영 제32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해마다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6.27.]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개정 2017.9.28.>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일 <개정 2017.9.28.>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8.>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3.6.,2015.12.24., 2017.9.28., 2023.12.28.>

1. 영 제38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9.28.>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7.9.28.>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3.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24., 2017.9.28.>

5. 구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4.3.6.>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6., 2017.9.28., 2023.12.2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 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삭제 <2015.12.24.>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7.9.28.>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7.9.28.>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6., 2017.9.28.>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17.9.28.>

⑥ 삭제 <2014.3.6.>

제38조의2 삭 제 <2017.9.28.>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4.3.6., 2017.9.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신설 2014.3.6.>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8.>

1. 삭제 <2007.12.1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7.9.28.>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7.9.28.>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다만, 3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10, 2014.3.6.,2015.12.24., 2017.9.28.>

5. 「주택법」 제30조 에 따라 우선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9.28.>

6.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단,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단서삭제 2014.3.6.> <개정 2007.12.10,2014.3.6.>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2.24.> <개정 2017.9.28.>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8.>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8.>

제41조 삭제 <2017.9.28.>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44조 삭제 <2007.12.1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정 순으로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제46조 삭제 <2017.9.28.>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 의 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17.9.28.>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의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별표 1 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8.>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9.28.>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7.9.28.>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7.9.28.>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7.9.2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7.9.28.>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6.>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4.3.6.>

3. 보일러 운영비 <개정 2014.3.6.>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개정 2014.3.6.>

5. 전기요금 <개정 2014.3.6.>

6. 전화요금 <개정 2014.3.6.>

7. 수도요금 <개정 2014.3.6.>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개정 2014.3.6.>

9. 도시가스사용료, 주차비, 케이블 TV시청료 <개정 2014.3.6.>

②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6.>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8.>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른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8.>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7.9.28.>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8.>

제62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28.>

제63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28.>

제64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로 종료한다. <개정 2017.9.28.>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9.28.>

제65조(물품 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 등에 따라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66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65조 에 따른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3.12.28.>

제67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제1항에 따른 물품 매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68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69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7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28.>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17.9.28.>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17.9.2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7.9.28.>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7.9.28.>

제72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은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제7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7.9.28.>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7.9.28.>

제74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3조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7.9.28.>

3. 같은 물품의 총량 <개정 2017.9.28.>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 <개정 2017.9.28.>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2.6.27., 2023.12.28.>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2.6.2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3.12.2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제75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7.9.28.>

제76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8.>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77조(보관책임) ①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78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게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79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8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이 제79조 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개정 2017.9.28.>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변상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 이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제81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 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 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삭제 <2017.9.28.>

④ 삭제 <2017.9.28.>

제82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17.9.28.>

제8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84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영 제90조 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물품의 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84조 의 검사를 집행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의 관급자재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개정 2015.12.24.>

제86조(물품검사서) ① 검사공무원은 제8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의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제8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88조(인계의 절차) 제87조 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89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7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9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24.>

제92조 삭제 <2022.6.27.>

제92조의2 삭 제 <2017.9.28.>

제9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10., 2017.9.28., 2023.12.2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백만 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7.9.28.>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7.9.28.>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필지별로 3백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7.9.28.>

② 삭제 <2017.9.28.>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8.>

제94조(합병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3.12.28.>

제95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2.6.27., 2023.12.28.>

제96조 삭제 <2017.9.28.>

제9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단·과·팀”으로 한다.

부칙 <2008.10.1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팀”을 “실·과·팀”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2011.1.2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팀”을 “실·과”로 하고, 제85조제2항 중 “재무과”를 “회계재산과”로 한다.

⑬ ~ (31) 생략

부칙 <2014.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5조제2항, 제38조,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 략)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중 “보건소 및 사업소”를 “보건소”로 하고, 제85조제2항 중 “회계재산과”를 “재무과”로 한다.

③ ~ ⑬(생 략)

부칙 <2022.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