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전문개정 2023. 12. 28.]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5.10.30., 2023. 12. 28.>
③ 제1항에 따라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열람시간·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심의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2023. 12. 28.>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