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4.11.27.>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8.13., 2009.12.31.>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8.13., 2009.12.31.>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이외의 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처장 <개정 2009.12.31.>
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 임야주관과장 <개정 2009.12.3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도유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2009.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 및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2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29.>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도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12.31.>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사용)료산정조서 <개정 2014.11.27.>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개정 2014.11.27.>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
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23의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3의2호서식)
3.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별지 제23의3호서식) <전문개정 2014.11.27>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경상남도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규칙의 개정)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