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4.1.18.]
1. "특성화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부훈령) 제3조 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8.]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8.>]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8.>
[제3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18.>]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8.>]
[제6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8.>]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8.>]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8.]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1.18.>
[제8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8.>]
[제9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8.>]
[제10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18.>]
[제11조에서 이동 <2024.1.18.>]
② 특성화중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부훈령) 제13조 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24.1.18.>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18.>
[제12조에서 이동 <2024.1.18.>]
[전문개정 2024.1.18.]
[제13조에서 이동 <2024.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