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4.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목개정 2023. 12. 29.]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 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10., 2023.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2023. 12. 29.>
1. 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023. 12. 29.>
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1.4.1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023. 12. 29.>
1.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삭제(2019.3.20.)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개정 2020.7.10.)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0.7.10.)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20.7.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10., 2023. 12. 29.>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요구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7.1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3.20.)
[제목개정 2023. 12. 29.]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9. 3. 20., 개정 2023. 12. 29.>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0.,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2023. 12. 29.>
⑥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0.,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설. 2019.3.20.)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3. 20.>
[제목개정 2023. 12. 29.]
② 구청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회의 운영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022. 6. 30., 2023. 12. 29.>
[제목개정 2019. 3. 20., 2023. 12. 29.]
[전문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부터 <5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