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 에 따라 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장에게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8조의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전출한다.
1. 사업 추진 계획
2.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내역
3. 기대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각급학교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지원사업별로 종합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ㆍ교육장은 교육협력사업의 경비를 전출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1.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2. 그밖에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대상 선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 규모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의 사항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접수한 때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동두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㊸ 생략
㊹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㊺내지 ㊾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과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㊱ 생략
㊲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두천시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인 동두천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