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의 부과율: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부과율
가. 주택부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나. 주택 외의 부문: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
1.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100분의 30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부담금의 100분의 20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5항 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4.08.14., 2015.8.14.>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5.8.14.>
3. 「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5.8.14.>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④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