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4. "전략산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5. "투자유치기업"이란 군수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6. "수도권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 8.14.>
7. "본사"란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4. 8.14.>
8.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4. 8.14.>
9.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12.26.>
10.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7.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3. 10.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0.11.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4. 8.14>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14.>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4. 8.14.>
⑤ 삭제<2011.8.12>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11.15.>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15.>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협의
4.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10. 6.>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8.14., 2023. 10. 6.>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3.12.17. 2010.12.31, 2015. 1.20.,2021. 7. 1., 2022. 12. 30.>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 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개정 2014. 8.14.>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비 지원 <개정 2014. 8.14.>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014. 8.14.>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 2014. 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5.4.7., 2007.4.23.>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본조신설 2005.4.7.]
[제목개정 2011.8.12.]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2007.4.23., 2011.8.12., 2014. 8.14.>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4.7)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개정 2014. 8.14.>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14.>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본조신설2005.4.7.]
[본조신설 2008.11.12.]
② 물류비보조금은 투자유치기업이 군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되, 실제 지출액의 50%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2.]
② 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은 투자유치기업이 군내에서 공장등록 및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본조신설 2011.8.12.]
[본조신설 2011.8.12.]
[본조신설 2014. 8.14.]
[본조신설 2014. 8.14.]
② 기숙사 임차보증금의 융자절차, 금액, 기간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1.13.]
[제목개정 2023. 12. 29.]
② 투자에 대한 지원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15.>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4. 8.14.>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1.8.12>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등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 8.14.>
7.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다만, 25% 범위 안 비율로 한다) <신설 2014. 8.14.>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5.]
1. 기금운용관 :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5.]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5항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6.]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23. 10. 6.>]
[본조신설 2010.11.15.]
[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23. 10. 6.>]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대출 금리가 이차보전 금리의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14.>
②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14.>
③ 삭제 <2014. 8.14>
④ 삭제 <2014. 8.14>
⑤ 삭제 <2014. 8.14>
[본조신설 2011.8.12.]
[제25조의6에서 이동 <2023. 10. 6.>]
① 군수는 제11조부터 제23조 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업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7., 2008. 11. 12., 2019. 10. 18.>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4.7.>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에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동안 영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휴·폐업, 영광군 이외지역 이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준" 제15조 를 준용하여 사업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6. 29., 2014. 8.14.>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ㆍ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05.4.7.>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신설 2005.4.7. 개정 2012.6.29.>
⑦ 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1.2.> (개정 2014.12.30.)
⑧ <신설 2008.11.12, 삭제 2012. 6. 29.>
1. 공장을 가동한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중 이전 및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08.11.12., 2014. 8.14.>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4. 8.14.>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11.12.>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11.12.>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영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2. 6. 29.>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로 한다.(개정 201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의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투자유치기업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간 지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요금보조 특별지원 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영광군 조례 제2131호(2012.6.29.)로 개정 이후 전기요금 보조 지원기간 3년이 만료된 기업 중 추가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으로 한다.
③~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㉛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