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특별회계(이하 "법"이라 한다)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개정 2015.12.31. 조례 제2244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괴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조례 제2244호>
1. 자체부담
2.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개정 2015.12.31. 조례 제2244호>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8.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2.31. 조례 제2244호>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삭제 <삭제 2020.6.26. 조례 제2522호>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조례 제2244호>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횡서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 까지 생략
(31)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시행령」제103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제8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를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로 한다.
(32)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