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신청탈락가구 포함)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만성질환자이나 질병악화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소득이 미미한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신설 2017.5.12. 조례 제2318호>
14. 그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5.12. 조례 제2318호>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