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9.6.7.]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협동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또는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화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행 <개정 2023. 12. 29.>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환경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환경교육 및 습지생태체험 교육
2. 환경의식함양을 위한 홍보
3.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
4.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생물 포획 사업
5.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5.10.08.>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 관련 사업 <개정 2023. 12. 29.>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1.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3.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6. 그 밖의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9.6.7.]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계획정책관, 녹지과장, 생태하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5.>
1.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2. 그 밖의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전문개정 2019.6.7.]
[전문개정 2019.6.7.]
[본조신설 2023. 12. 29.]
② 삭제<2023. 12. 29.>
③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을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생태국장”으로,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장”을 “환경생태국 생태하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2)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5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환경생태국장"을 "민생경제환경국장"으로, "환경생태국"을 "민생경제환경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환경친화사업소장"으로, "민생경제환경국 생태하천과장"을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장"으로 한다.
8. 내지 1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80.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 략)
33.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업무 담당소장”을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위원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라 위촉된 고양시환경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의2제3항 중 “기후대기과장”을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정책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고양시 환경보전계획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한 고양시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②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