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관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등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교육발전 지원정책의 연구·제안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교육발전 업무담당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01.01.>
1. 안산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교육기관의 장
4. 교사·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5.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춘 사람
6.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21.]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증진 및 상담 지원사업
2. 다문화 학생 및 교육 지원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4.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5.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와 제33조 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경비 <신설 2023. 12. 29.>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9.>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에 따라 교육경비는 각급학교에 직접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④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안산시 장학금 조례」는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