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양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개정 2016.6.30., 2020.7.6.>
2. <삭제 2017.7.31.>
3. <삭제 2017.7.31.>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5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12.29.>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개정 2020.7.6.>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아래쪽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1.10.5.>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0.7.6.>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1.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20.7.6., 2021.10.5., 2023.12.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양의 옥상 간판 <개정 2020.7.6.>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0.7.6.>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10조 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7.6.>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 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넘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0.7.6., 2021.10.5.>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7.6.>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서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 제7조 에서이동 <2023.12.29.>]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 제8조 에서이동 <2023.12.29.>] <삭제 2016.6.30.>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삭제 2016.6.30.>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개정 2016.6.30.>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개정 2016.6.30.>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0.7.6.>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31.>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6.>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 제9조 에서이동 <2023.12.29.>] <삭제 2017.7.31.>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광주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0조 에서이동 <2023.12.29.>]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지키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하여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0.7.6., 2021.10.5.>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에서이동 <2023.12.29.>]
②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6.6.30., 개정 2020.7.6.>
1.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3. 법 제8조 에 따른 적용배제 광고물
4. 1/3 이상 훼손된 광고물
5.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6.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7. 신문지 내 전단지
8. 만 20세 미만인 자가 수거한 광고물 <개정 2020.7.6.>
9.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10.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하거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광고물 [ 제11조의2 에서이동 <2023.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1.10.5.>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 에서이동 <2023.12.29.>]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7.6.>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에서이동 <2023.12.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31.> [ 제13조 2에서이동 <2023.12.29.>]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 에서이동 <2023.12.29.>] <개정 2020.7.6.>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7.7.31., 2021.10.5.>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제15조 에서이동 <2023.12.29.>] <개정 2016.6.30.>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 제16조 에서이동 <2023.12.29.>] <삭제 201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7조 에서이동 <2023.12.29.>] <개정 2016.6.30., 2021.10.5.>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5.>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8조 에서이동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정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6.] [ 제19조 에서이동 <2023.12.29.>]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 제20조 에서이동 <2023.12.29.>] <개정 2016.6.30., 2021.10.5.>
[ 제21조 에서이동 <2023.12.29.>] <개정 2021.10.5.>
[제목개정 2021.10.5.]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020.7.6.>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1.10.5.>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10.5.>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30.> <개정 2017.7.31., 2021.10.5.>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6.6.30.>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경우 <개정 2016.6.30.>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 <개정 2016.6.30., 2021.10.5.>
4. 「모자보건법」 에 따른 임산부일 때 <신설 2017.7.31., 개정 2021.10.5.>
5.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 [ 제23조 에서이동 <2023.12.29.>] <개정 2016.6.30.> <개정 2017.7.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10.5., 2023.12.29.>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3.12.29.>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 에서이동 <2023.12.29.>] <개정 2016.6.30.>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다만, 3층 이하 건물의 벽면이용 간판도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 과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재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1.10.5.>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ㆍ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6.>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5조 에서이동 <2023.12.29.>] <개정 2020.7.6.>
[ 제26조 에서이동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