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당진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 의 규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7.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축분 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 할 수 있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10.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11.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12.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13.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이하 "지역단위통합센터"라 한다)"란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로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의 정화처리·자원화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지역특성에 맞게 시스템화하여 자원화와 정화처리를 통합·운영하는 시설을말한다 <개정 2018.12.28.>
1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3년 이내로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처리실적을 "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에게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4. 수탁자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④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 또는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뇨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 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분뇨(人糞) 또는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지역단위통합센터에서는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규모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한다.
③ 지역단위통합센터가 아닌 공공처리시설에서는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중 사육두수 3,000두(사육면적 4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 허가·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공공처리시설 인근 주민협의회(공공처리시설 설치시 협약한 주민협의회에 한함)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당진시 소재 가축관련 비영리법인 중법 제28조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2.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선정한 자
②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와 수거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를 7명 이상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 별지 제4호서식 "의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의 대행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없이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행업자는 " 별표 1 "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대행업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대행계약권을 양도·매매·증여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2. 대행계약자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 취소된 경우
3.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집·운반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 업무를 연간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의 대행계약 중지기간 중 수집운반 등 영업활동을 한 경우
② 시장은 대행계약 파기로 인하여 대행자 유고시 다른 대행자에게 한시적으로 수거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이 공익목적 등 긴급하게 수집운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수집운반업 및 대행업을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대행계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대행업자가 제17조 에 따라 계약이 파기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 별표 2 "와 같다.
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수집ㆍ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면제
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50%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일부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8호 서식 "의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의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1.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 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7. 당진시의회 의원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 시작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 또는 퇴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생략)
⑱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 <53>(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㉙ (생 략)
㉚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경제산업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㉛~<51>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①~㉗, ㉙~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