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진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본조신설 2021.10.2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21.10.29.>
4. 그 밖의 수익금
1. 징수관: 경제국장 <개정 2015.12.15.> <개정 2020.6.26.> <삭제 2023.12.15.>
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020.6.26.>
3. 수입금 출납원: 시설운영팀장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생략)
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 <53>(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 략)
㉑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㉒~<51>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①~㉕(생략), ㉗~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