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3.12.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75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제공, 독서생활화를 위한 문화사업 등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13.11.14., 2014.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14., 2014. 12. 4., 2017. 9. 28., 2019. 8. 8., 2021. 12. 23.>

1. "도서관자료"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삭제 <2013.11.14>

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증"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발급한 증서(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용 수수료, 자료의 복사료 및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환경국장전자정보의 인쇄료, 강습ㆍ교육 시 재료비, 사물함 이용료,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2조의2(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 신설 2013.11.14>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4.>

제3조의2(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2. 23.>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14.12.04.>

제4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8. 8.]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9. 8. 8.>]

제4조의2(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도서관 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8. 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조 전부개정 2013.11.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9. 8. 8.>]

제4조의3(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3.11.14>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는 제4조의4로 이동 <2019. 8. 8.>]

제4조의4(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4.12.04., 2019. 4. 11., 2021. 12. 23.>

1. 사용료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상 평생학습원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2.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조 신설 2013.11.14>

[제4조의3에서 이동 <2019. 8. 8.>]

제4조의5(위탁 운영)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2.]

제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4.12.04.>

제7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장비 등을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품절 시에는 구입가에 상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3.>

제8조(입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2021. 12. 23.>

1. 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② 자료의 폐기·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1.08., 2021. 12. 2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도서관정책과장 및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19. 8. 8., 2023.12.19.>

⑤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도서관 이용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8., 개정 2021. 12. 23.>

⑥ 위촉직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2021. 12. 23.>

⑦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8. 8.>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개정 2021. 12. 23.>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0.05.13, 개정 2012.11.08, 2017.9.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23.>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23.>

제18조(이동도서관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독서진흥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 12. 23.>

1. 자료의 수집 정리·보존 및 순회 대출

2. 독서 상담 및 자문

3. 국민 독서진흥 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이동도서관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9.28., 2021. 12. 23., 2022. 5. 12.>

제20조 삭제 <2020. 4. 2.>

제21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양비 및 교통비 등 민간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8.06.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5.13. 조례 제0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지식정보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기획 업무담당”을 “운영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별표 명칭란 중 “남양주시 시립도서관”을 “남양주시 도농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0.11.11.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0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14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04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9.30, 조례 제1292호>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8.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4조의3제1호나목 중 “평생교육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21호, 2019. 4.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667호, 2019.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4호,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0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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