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기업연수원 및 「궤도운송법」 에 따른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한다.
6.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7.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 "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1. 8.9.>
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7의2.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8. 9.>
8.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1.1.29.>
9. "관내 거주자"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8.4.6.>
10.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이란 제13호, 제14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ㆍ외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설사업장으로 재배치하면서 기존사업장에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공장현대화로 생산성 증가를 위해 기존 공장이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 및 부분철거(100분의 60 이상)할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1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19.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경영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내로 이전 또는 국내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20. "입지보조금"이란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21. "투자금액"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 및 신규투자를 하는 국내ㆍ외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대수선 및 증축비용 포함),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근로환경개선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투자비를 말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비용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10.21.> <개정 2021.8.9.>
22. "유치"란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4.6.>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내ㆍ외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의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의 투자를 말한다.<개정 2016. 2. 12.,2019.10.21., 2023.10.18.>
24. "투자유치촉진지구"란 일정 규모(투자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 <개정 2016. 2. 12.>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 <개정 2016. 2.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8.4.6.>
2. 남원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개정 2016. 2. 12,2018.4.6>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5. 관광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8.4.6.>
6.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6. 2. 12.>
③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개정 2016. 2. 12,2018.4.6>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남원시 투자유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2. 12,2018.4.6>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2. 12,2018.4.6>
②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6. 2. 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2. 1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2.12., 2023.10.18.>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 2. 12.>
⑤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2. 12.>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미한 안건의 내용인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② 삭제<2016. 2. 12>
1. 삭제<2016. 2. 12>
2. 삭제<2016. 2. 12>
3. 삭제<2016. 2. 12>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중 국내복귀 기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삭제<2019.10.21.>
2. 삭제<2019.10.21.>
3. 삭제<2019.10.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수에 따라 지원 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7., 2023.10.18.>
③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 신설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ㆍ제2항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23.4.7.>
[전문개정 2019.10.21.]
1. 미래수송산업
2. 바이오산업
3. 에너지신산업
4. 스마트농생명
5. 정보통신융합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지원 업종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 제13조 , 제16조 , 제21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1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내에 사업용승용자동차 또는 사업용승합자동차 500대를 초과하여 신규등록(이전등록 포함)한 경우 차량등록 당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5명 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6. 2. 12.>
2.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연구 인원 전원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관외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경우
2.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가 시로 되어 있을 경우) <개정 2023.10.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은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물류비 지원은 투자유치 기업이 공장등록(등록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며,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5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은 부지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개정 2016. 2. 12.>
2. 제조업 분야의 투자로 투자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의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2. 촉진지구의 부지매입 대행
1. 1,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명인 경우: 100억원 이내
2. 1,5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인 경우: 150억원 이내
3. 2,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인 경우: 200억원 이내
4. 3,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인 경우: 300억원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물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3.10.18.>
1. 투자사업장 이외의 관내 지역에 건물 신축 및 매입
2. 세대수는 25세대 이상(다만, 같은 사업자가 2개 이상 건물을 신축 및 매입한 경우 합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연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 2. 12.>
2(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1. 국내기업, 제2조제2호 의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7호 의 국내복귀기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제조업 중 제2항의 유치제외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
2. 제2조제5호 에 따른 관광사업
3. 제2조제6호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4. 제2조제7호의2 에 따른 물류시설(물류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19조의3 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에 한함) <신설 2021.8.9.>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투자기업은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2023.10.18.>
1. 도축업(10110), 곡물도정(10611), 담배 재건조업(1200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일반제재업(1610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19) <개정 2016. 2. 12.>
2. 그 밖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1), 그 밖에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도자기, 그 밖에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그 밖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금속제련(242) <개정 2016. 2. 12,2018.4.6., 2021.1.29.>
3. 그 밖에 제품 제조업(339),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성이 많은 업종 <개정 2016. 2. 12.>
4.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③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1.1.29.>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시의 다른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9.]
③ 시장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기업에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2.> <개정 2021.8.9.>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항 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은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개정 2021.8.9.>
⑤ 제4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2.> <개정 2021.8.9.>
② 시장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2018. 4. 6., 2021.1.29.>
③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1.1.29.>
④ 시장은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 또는 제3항의 보고사항을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1.1.29.>
②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6. 2. 12.>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한 경우 <개정 2016. 2. 12.>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타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4.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2. 12.>
6. 지원대상 사업을 매각(경매)하거나 축소한 경우 <2016. 2. 12>
7. 지원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016. 2. 12>
8.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고용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6. 2. 12.>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시 주관 행사 및 문화행사에 기업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각종 기업행사 및 신제품 출시 등과 관련 기업의 요구시 공공시설 우선 제공 및 무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이나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사업승인이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없는 집단화 이전의 경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