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 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1.4.15., 2016. 10. 12.>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 <개정 2023. 12. 1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5.10.8〉 <개정 2021. 9. 15.>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상환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개정 2023. 12. 15.>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55호, 1977.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 197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 1981.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1호, 198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호, 198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0호, 199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호,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6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0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