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3.6.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3.12.15.>
[전문개정 2013.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10.12.30.>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7, 개정 2005.5.3, 201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 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별표2-2,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2-3,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2와 별표2-2로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2-2를 별표2-3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4와 같다”를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제증명”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수 수 료
┌───┬─────────────────────────────────────┐
│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공개 ├─────────┬──────────┬─────┬──────────┤
│ 대상 │ │원본의 사본(출력물) │전자파일의│ 전자파일의 사본 │
│ │원본의 열람·시청 │ · │열람·시청│(출력물)·복제물 │
│ │ │ 복제물·인화물 │ │ │
├───┼─────────┼──────────┼─────┼──────────┤
│ │ㅇ열람 │ㅇ사본(1매 기준) │ㅇ열람 │ㅇ사본(종이출력물) │
│ │ -1건(10매기준)1회│ - A3이상 300원 │ -1건(10매│ - A3이상 300원 │
│ │ : 200원 │ ·1매 초과마다 │ 기준) │ ·1매 초과마다100원 │
│ │·10매초과시 5매마 │ 100원 │ 1회:200원│ - B4이하 250원 │
│ 문서 │다 100원 │ - B4이하 25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 · │ │ ·1매 초과마다 │·10매초과 │ㅇ복제 │
│대장 │ │ 50원 │ 시5매 마│ - 1건(10매 기준)1회│
│ 등 │ │ │ 다 │ : 200원 │
│ │ │ │ 1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 │ │ │ │ 100원 │
│ │ │ │ │ㅇ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 │ㅇ열람 │ㅇ사본(1매기준) │ㅇ열람 │ㅇ사본(종이출력물) │
│ │ - 1매 : 200원 │ - A3이상 300원 │ - 1매 : │ - A3이상 300원 │
│ │ · 1매 초과마다 │ · 1매 초과마다 │ 200원 │ ·1매 초과마다100원 │
│ │100원 │ 100원 │ ·1매초과 │ - B4이하 250원 │
│ 도면 │ │ - B4 이하 250원 │ 마다 │ ·1매 초과마다 50원 │
│ · │ │ · 1매 초과마다 │ 100원 │ㅇ복제 │
│카드 │ │ 50원 │ │ - 1건(10매기준)1회 │
│ 등 │ │ │ │ : 200원 │
│ │ │ │ │ -10매초과시 5매마다│
│ │ │ │ │ 100원 │
│ │ │ │ │ㅇ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 │ㅇ청취 │ㅇ복제 │ │ │
│ │ - 1건이1개 이상으│ - 1건이 1개 이상으 │ │ │
│ 녹음 │로 이 루어진 경우 │ 로 이 루어진 경우│ │ │
│ 테이 │·1개(60분기준)마 │ │ │ │
│ 프 │ 다1,500원 │ ·1개마다5,000원 │ │ │
│(오디 │ - 여러 건이 1개로│ │ │ │
│ 오 │ 이루어진 경우 │ - 여러 건이 1개로 │ │ │
│자료) │·1건(30분기준)마 │ 이루어진 경우 │ │ │
│ │ 다700원 │ ·1건마다 3,000원 │ │ │
│ │ │ㅇ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
├───┼─────────┼──────────│ │ │
│ │ㅇ시청 │ㅇ복제 │ │ │
│ │ - 1편이 1롤 이상 │ - 1편이 1롤 이상으 │ㅇ시청·청 │ㅇ복제 │
│ │ 으로 이루 어진 경│ 로 이 루어진 경우│ 취 │ -1건(700MB기준)마다│
│ 녹화 │ 우 │ │ - 1편: │ 5,000원 │
│ 테이 │·1롤(60분기준)마 │ ·1롤마다 5,000원 │ 1,500원 │ - 700MB 초과시 │
│ 프 │ 다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 ·30분 초 │ 350MB마다 2,500원│
│(비디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 과시 10│ │
│ 오 │ 이루 어진 경우 │ ·1편마다3,000원 │ 분 마다│ㅇ매체비용은 별도 │
│자료) │·1편(30분기준)마 │ㅇ매체비용은 별도 │ 500원 │ │
│ │ 다700원 │ │ │ │
│ │ │ │ │ │
├───┼─────────┼────────-─-│ │ │
│ │ㅇ시청 │ │ │ │
│ │ -1편이 1캔 이상으│ │ │ │
│ │ 으로 이루어진경우│ │ │ │
│ 영화 │ ·1캔(60분기준)마│ │ │ │
│ 필름 │ 다 3,500원 │ - │ │ │
│ │ -여러 편이 1캔으 │ │ │ │
│ │ 로 이루어진 경우│ │ │ │
│ │ ·1편(30분기준)마│ │ │ │
│ │ 다2,000원 │ │ │ │
├───┼─────────┼──────-──-─┼─────│ │
│ │ㅇ시청 │ㅇ복제 │ㅇ시청 │ │
│ 슬라 │ - 1컷마다 200원 │-1컷마다3,000원 │ -1컷마다 │ │
│ 이드 │ │ㅇ매체 비용은 │ 200원 │ │
│ │ │ 별도 │ │ │
├───┼─────────┼───────-──-┼─────┼──────-──-─┤
│ │ㅇ열람 │ㅇ사본(출력물: │ │ │
│ │ -1건(10컷기준)1회│ 1매 기준 ) │ │ │
│ │ : 500원 │ -A3 이상 300원 │ │ │
│ │ ·10컷 초과시 1컷 │ ·1매 초과마다 │ │ │
│마이크│ 마다100원 │ 200원 │ │ │
│로필름│ │ -B4이하 250원 │ - │ - │
│ │ │ · 1매초과마다 │ │ │
│ │ │ 150원 │ │ │
│ │ │ㅇ복제 │ │ │
│ │ │-1롤마다1,000원 │ │ │
│ │ ㅇ매체비용은별도 │ │ │
├───┼─────────┼────-─-────┼─────┼────-────-─┤
│ │ㅇ열람 │ㅇ인화(필름) │ㅇ열람 │ㅇ사본(종이출력물) │
│ │ - 1매 : 200원 │ -1컷마다 500원 │-1매:200원│ - 1컷 250원 │
│ │ ·1매 초과마다 │ ·1매 초과마다 │ ·1매 초과│ · 1매 초과마다 │
│ │ 50원 │ 3＂+5＂200원 │ 마다50원│ 3＂+5＂ 50원 │
│ 사진 │ │ │ │ 5＂+7＂ 100원 │
│ · │ │ 5＂+7＂300원 │ │ 8＂+10＂ 150원 │
│ 사진 │ │ │ │ㅇ복제 │
│ 필름 │ │ 8＂+10＂400원 │ │ - 1건(1MB기준)1회 │
│ │ │ │ │ : 200원 │
│ │ │ㅇ복제(필름) │ │ - 1MB초과시 0.5MB │
│ │ │ -1컷마다6000원 │ │ 마다 100원 │
│ │ │ㅇ매체비용은 │ │ㅇ 매체비용은 별도 │
│ │ │ 별도 │ │ │
└───┴─────────┴──────────┴─────┴──────────┘
ㅇ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3]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 │ │ │ │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수 료 │ 관 련 법 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규 │ 업소당 │ 15,000 │ 법 제17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경 │ 업소당 │ 7,500 │ 법 제17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구역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수수료 가. 일반옥외광고물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8.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개│ ·1제곱미터 이하 │ 3,000 ┃
┃ │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 1,000 ┃
┃ │ │ 당 가산 │ ┃
┖───────────────┴─┴────────────────┴────┚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신고수수료 가. 일반 옥외광고물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
│17.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사용하는 │ │ │
│ 경우(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 │ │
│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개│ ※해당 종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 │ │
│ 있는 경우에는 포함) │ │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하며”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