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특정지방보조사업자"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전북자치도 시책사업 등 전북자치도에서 적극 권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27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6조의2 에 따라 시ㆍ군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내용을 교부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0.>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도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적정성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3. 산정 금액
4. 자기자금 부담능력(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액의 상당분을 자체 부담하거나 법령 및 지방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여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북자치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도 포함된다. <개정 2023. 12. 8.>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ㆍ증거서류ㆍ첨부서류 등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 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1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취득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0.>
③ 도지사는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매년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동안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언론매체 등에서 공개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내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정상황, 위반행위의 정도, 증거자료의 구체성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이 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법 제19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반환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법 제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 제19조제4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3.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