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건축 위원회(제5조의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기준완화 결정통지서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영 제6조 제1항 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창고(농업, 임업)ㆍ축사ㆍ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조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5제1항 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건축물디자인, 조경(환경), 교통 및 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2.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 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군수가 추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삭제, 2021.12.13>
2. <삭제, 2021.12.13>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3.>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4. <삭제, 2021.12.13>
5. <삭제, 2021.12.13>
6. <삭제, 2021.12.13>
7.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인공구조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공개공지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이내로 면적이 증감 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5.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은 간략 설계도서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나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
2.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1. 삭제 <2023. 12. 13.>
2. 삭제 <2023. 12. 13.>
3. 삭제 <2023. 12. 13.>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⑧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2. 13.>
1. 태풍, 수해 등 재해 예방 및 복구공사
2.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3.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철거
⑨ 예치금 보관신청은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1. 단독주택, 축사
2.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철원군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3., 2023. 12. 13.>
1. 삭제
2.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차고, 작업장의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천막구조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4. 공장부지 내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해배출시설, 기계보호시설 및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5. 유원지·관광지·공공시설 또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이동식 화장실 및 야영장 시설에 설치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방갈로
6.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양어장, 낚시터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7.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에 따른 "농막"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관리사, 농·축산업용 관리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서 농작물ㆍ축산물, 수산물 및 원예작물 판매소로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주차장,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외벽이 없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11. 가설자재의 구조로 된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화원
12.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분류된 것을 제외하되, 완제품 위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신설 2020.12.31.>
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방역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 따른 착유세척시설로서 조립식구조의 건축물
14.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마을쉼터, 정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외벽(외벽 설치면적의 2분의 1 이하를 포함한다)이 없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휴게시설
15.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외벽(외벽 설치면적의 2분의 1 이하를 포함한다)이 없는 비가림용 경량구조물(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구조안전이 확인된 것으로서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외벽(외벽 설치면적의 2분의 1 이하를 포함한다)이 없는 차양시설(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에 한한다)로 보행 및 주차통로, 외부계단(지하포함), 출입구, 처마 등 기존 일반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3미터 이하(독립형은 기둥간격이 3미터 이하)의 경량구조물
④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23. 12. 13.>
1. 영 제15조제5항제4호 : 1회
2. 영 제15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 2회
⑤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법 제27조 및 건축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14조 및 제19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신고 한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건축물 <개정 2019.12.18.>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신설 2021.12.13.>
5.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② <삭제 2021.12.13.>
③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거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y1-{(X-x2)(y1-y2)}/(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021. 12. 13>
2. 삭제 <2021. 12. 13>
② 군수는 대행 수수료 지급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2 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 2. 22.>
1. 삭제 <2021. 9. 15.>
2. 삭제 <2023. 2. 22.>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3. 교정시설ㆍ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5. 군수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의 규모로 완화할 수 있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9.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1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가 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ㆍ운수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5.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6.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7. 하나의 대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4호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등 그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3.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다른 위치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시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3.>
1. 불특정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너비 4미터 이상 통로 <개정 2021.12.13.>
2.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제방도로 및 군사용 도로
3. 농로,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 등으로 추진하여 포장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 <개정 2021.12.13.>
4.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민법에 따른 주위통행권이 결정된 경우
5.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 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2.18.>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 삭제
③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2.>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3. 2. 22.>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3. 2. 22.>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이하
⑦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
3.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리로ㆍ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 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8.>
1.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1. 삭제 <2023. 2. 22.>
2. 삭제 <2023. 2. 22.>
3. 삭제 <2023. 2. 22.>
4. 삭제 <2023. 2. 22.>
5. 삭제 <2023. 2. 22.>
② 법 제80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3. 2. 22.>
③ 법 제80조제5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과 횟수는 연 1회를 말한다. <개정 2023. 2. 22.>
④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개정 2023. 2. 22.>
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영 별표15 제1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 2. 22.>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18.>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3. 건축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이 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 법에 따른 심의, 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예치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신고 및 계속 중인 신청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신청을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