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코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 상가 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산물 생산 판매사업
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군수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 경영수익금,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 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운영)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 현금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 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 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 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91. 4. 9 조례 제1173호]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12.>
제12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4. 9 조례 제1173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1. 4. 9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15.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2. 제270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