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7.5.10.>
1.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17.5.10.>
2.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17.5.10.>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 [제2호에서 이동, 2017.5.10.]
4.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제3호에서 이동, 2017.5.10.]
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5.10.>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부서에서 한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5.10.]
1. 법 제5조 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5조의3 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3. 법 제11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