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계룡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 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 현황 종합분석도 및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경관 시뮬레이션
8.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송전탑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6.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 보관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 자료 및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4.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 계획 관련 도서
5. 사업의 기대효과 등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 내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경관 및 공공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이 불가할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 의 경관사업(협정) 재정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이 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한 재정에 대한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비용에 관한 조치사항
② 토지 소유자 등이 경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경관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 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경관협정운영회 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그 밖에 경관협정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내지 제15조 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 내역서
4.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
8. 그 밖에 사업 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1.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0., 2023.12.11.>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디자인ㆍ옥외 광고ㆍ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관 및 도시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별표 2 의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룡시 도시 계획 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사항
2. 「계룡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에 따른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0.11.10.>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 사업 시행자, 협정 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 상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