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 2018.12.27., 2023.12.2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2011.6.3., 2023.12.27.>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기금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경리관과 징수관,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곡성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2018.12.27.)
제7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7.>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8.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3. 23 조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5. 28 조5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
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81. 8. 18 조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2. 4 조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7. 31 조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1. 14 조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8. 10 조12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6 조 1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의 보호대상자는 수급권자로 보며,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를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96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