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6.> <개정 2002.8.19> <개정 2005.1.10> <개정 2018.10.31.>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8.19.> <개정 2018.10.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2.7.6., 1993.10.8. 1999.3.18., 2005.1.10., 2006.6.30., 2011.8.18., 2014.12.29., 2017.1.9., 2018.10.31., 2022.1.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1.13.>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31.>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8.10.3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개정 2005.1.10>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1.10.18>
제7조의2(결손처분) <삭제 2001.10.18.>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31.>
[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개정 2023. 12. 26.>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0.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4.6.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7.18.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6.28.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7.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3.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7.6.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8.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28.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0.18.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9.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0. 조례 제1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1.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복나눔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