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714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 삭제 <2023.12.26.>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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