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4.6.>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설 2015.8.10.>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법 제56조 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8.10.>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 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5.8.10.>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본조신설 2023.5.15.]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2.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건설·도시·환경 업무관련 부서의 장 및 관할 소방서 소방방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영 제5조의5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위촉하며, 위원회의 임명ㆍ위촉기준은 영 제5조의5 제6항에 따르고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개정 2021.2.15.>
④ 삭제<2014.4.18.> <개정 2013.7.10.>
⑤ 삭제<2014.4.18.> <개정 2009.11.10.>
② 삭제<2020.7.27.>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8.>
1. 영 제5조의5제1항 및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4.18.>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14.4.18.> <개정 2021.2.15.>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4.18.>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 <신설 2014.4.18.>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기술 검토를 의뢰 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시 그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대하여 심의 사항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⑤ 삭제<2016.4.6.>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18.> <개정 2016.4.6.>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4.18.> <개정 2023.5.15.>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등을 신청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등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아닌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4.18.>
⑥ 위원별 의견, 심의등 결과 및 사유를 관계자가 요구 할 경우에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과 녹취 또는 회의록은 제외한다. <개정 2014.4.18.>
⑦ 심의등 안건은 원안의결ㆍ조건부 의결ㆍ재심의 의결ㆍ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신설 2014.4.18.>
⑧ 군수는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등의 결과(보완 등 조치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 포함)를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8.>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하거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 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⑥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제9조 를 준용하되, 구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8.>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해당 분야의 위원 중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다른 분야의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건축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등 안건,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개정 2014.4.18.>
3. 위원회의 심의등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4.18.]
1.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게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참석수당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8조제4항 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심의 시에는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9.25.>
[전문개정 2014.4.18.]
② 협의회는 「가평군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③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 를 따르되,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가평군 민원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5.>
④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협의회의 장이 판단하여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18.]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 방법,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8.>
1. 예치금의 산정: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할 때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의 100분의 1(부가가치세 포함) <개정 2014.4.18.>
2. 예치금의 예치방법 : 현금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르고, 보증서일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한다. <개정 2014.4.18.> <개정 2023.5.15.>
3. 예치금의 반환 : 법 제22조 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할 때 반환 신청하며, 예치금을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차액을 되돌려 주고 예치금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4.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2년 6개월의 기간을 가산한다. <신설 2019.5.15.>
5.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변경 등으로 공사도급금액의 변경 또는 기간이 변경될 경우 예치금 또는 기간을 재산정하여 변경 예치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건축주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예치금에 관한 권리가 승계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준용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및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4.18.> <개정 2017.9.25.>
1. 삭제<2020.7.27.>
2. 삭제<2020.7.27.>
3. 공장 부지안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벽이 없는 고정식 원두막
5. 주차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관리사무소로서 알루미늄샷시 구조의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층에 한정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 경량구조의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건물(연면적 18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09.11.10.>
7.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다만, 연면적이 17제곱미터 이하의 이동 가능한 구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4.18.>
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개정 2017.9.25.>
9.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보온덮개 <신설 2018.4.11.>
10. 합성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투시형 재질의 지붕으로서 보행 및 주차통로, 외부계단(지하포함),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m 이하(독립형은 기둥으로부터 2.5m 이하) 이고 벽이 없는 비가림용 시설
11.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옥상바닥에서 최고높이 2미터 이하의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 경사지붕(다만, 법 제60조 및 제61조 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 또는 각파이프조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신설 2023.5.15.>
1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2023.5.15.>
13.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지상1층에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것(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포함) <신설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④ 영 제15조제7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5.15.>
1. 법 제27조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 <개정 2014.4.18.>
2. 삭제<2015.8.10.>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창고·작물재배사 및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②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적용 범위는 영 제15조제5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1.10.> <개정 2014.4.18.>
1. 비상주감리 :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를 준용
2. 상주감리 :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4.4.18.> <개정 2015.8.10.>
2. 법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4.4.18.> <개정 2015.8.10.>
3.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4.4.18.>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4.4.18.>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4.4.18.>
6.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4.4.18.>
②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개정 2021.8.4.>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현장을 조사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4.>
1. 삭제<2019.5.15.>
2. 삭제<2016.4.6.>
3. 삭제<2016.4.6.>
4.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0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0 <개정 2016.4.6.>
1. 삭제<2015.8.10.> <개정 2014.4.18.>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의 기술사 <개정 2014.4.18.>
3.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4.18.>
6.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③ 영 제24조제4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8.>
②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8.4.>
1. 연면적(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개정 2014.4.18.>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4. 삭제<2015.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개정 2014.4.18.>
1. 전통시장 형태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개정 2014.4.18.>
2. 학교, 군사시설, 교정시설
3. 도시지역 외에서의 창고 건축물 <개정 2014.4.18.> <개정 2015.8.10.>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4.4.18.>
5.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1.10.>
6.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1.10.>
7.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1.10.>
8. 골프장 <신설 2009.11.10.>
9. 그 밖에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개정 2009.11.10.> <개정 2014.4.18.>
③ 제1항에 따른 조경 등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다만,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18.>
3. 대지상 조경, 옥상 조경 시 대지 외곽, 건축물 외곽으로부터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④ 군수는 나무심기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를 심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18.]
1. 복개된 하천 및 도랑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안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
5. 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동물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 용도로서 2동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③ 제2항에 따른 맞벽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삭제<2014.4.18.>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4.18.> <개정 2023.12.26.>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4.18.> <개정 2023.12.26.>
② 영 제86조제3항 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개정 2017.9.25.>
③ 삭제<2017.9.25.>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개정 2014.4.18.>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개정 2016.7. 2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개정 2022.4.13.>
1. 대상건축물 :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시설 외에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11.10.> <개정 2014.4.18.>
2. 공개공지등의 면적 :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4.4.18.>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100분의 5
나. 종교시설 : 100분의 5
다. 판매시설 : 100분의 8
라. 운수시설 : 100분의 5
마. 업무시설 : 100분의 8
바. 숙박시설 : 100분의 8
사. 관광휴게시설 : 100분의 8
아. 의료시설 : 100분의 5
자. 운동시설 : 100분의 5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1. 설치위치는 도로에서 접근이 쉽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2.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조경, 조형물, 시계탑 및 분수 등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3. 파고라 또는 긴 의자 등의 편의시설 <개정 2014.4.18.>
4.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5. 삭제<2015.8.10.>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개정 2014.4.18.>
2. 법 제60조 에 따른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개정 2014.4.18.>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1.10.> <개정 2014.4.18.>
⑤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7.27.>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6 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관리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3.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싸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한 것"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중량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1. 옥상에 설치하는 수영장
2.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3.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ㆍ화물인양기(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4. 그 밖에 건축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②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은 별표4 , 별표5 에 따르며, 이때 주거용 건축물은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4.18.>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6.7.25.> <개정 2017.9.25.><개정 2020.7.27.>
④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제3조의2제8호 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2.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3. 건축물의 설비·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신설 2017.9.25.>
⑤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3.5.15.>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경우 포함)한 후 영리목적을 위하여 6개월 이내에 같은 건축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5.15.>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7.9.25.>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9.25.> <개정 2023.5.15.>
1. 건축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건축물을 자진신고한 경우 <신설 2023.5.15.>
2.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옥상 방수 목적으로 벽면이 없는 경량철골조 또는 각파이프조 등으로 증축한 경우 <신설 2023.5.15.>
④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9.25.> <개정 2023.5.15.>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2.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3.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 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6.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업무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설 2021.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조례 제21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환경과장·건설교통과장·도시건축과장”을 “환경·건설분야 업무관련 과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업무 담당주사”를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69)부터 (8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보 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및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라목 중 “않는”을 “않는 용도의”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2년 6개월의 기간을 가산한다.
5.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변경 등으로 공사도급금액의 변경 또는 기간이 변경될 경우 예치금 또는 기간을 재산정하여 변경 예치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건축주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예치금에 관한 권리가 승계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개정 규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개정 규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