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생복지제도"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 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소속공무원"이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ㆍ동 및 시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사람
2. 국외에 파견 중인 사람
3. 제7조 에 따른 ‘부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운영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확보 운영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상담실 등) 운영 지원
3. 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5.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6.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1명 포함)의 국외 연수
7. 소속공무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9. 출산물품 지원 등 직원 출산장려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회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휴직 중인 사람(공무직 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사람의 맞춤형복지제도 적용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 3년 이내
나. 공무직 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2년 이내
2.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 등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 중인 사람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공무직 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
②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등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항목 중 생명ㆍ상해보장보험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 의료비 보장 보험 등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 등이 지정한 기간 안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퇴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계약해지ㆍ파견 또는 전출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 기준에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