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 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개정 2023.12.26.>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구 교부금
2.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금
3. 영 제1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자치구 위임수수료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