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5.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6.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7.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제15조의3 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명칭, 관할 구역 및 관할 보건소장은 별표와 같다.
② 각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나.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및 대응
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라. 재난심리지원
마.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바. 정신질환자 재활서비스
사. 정신질환·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지역단위 홍보·캠페인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나.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다.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라.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③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센터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2. 정신건강사업의 이전 반기 사업실적과 다음 반기 사업계획 검토
3. 정신건강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협조사항 협의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관할 보건소장, 센터장, 정신건강임상 자문의, 정신건강 관계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상당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에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위원회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통합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통합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