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란 법 제21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1.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필요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2.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개발지역내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1.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납부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개정 2021.2.10.>
3. 처리능력 30톤/일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정 2021.2.10.>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 영 제7조 및 제11조 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④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원 2명
2. 군 공무원 2명
3.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4. 군수가 선정한 전문가 2명
5.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 이주 및 궐위된 때에는 해촉 후 선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마을발전기금
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금성 지원
나.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다. 복지시설사업(마을회관, 경로당 등) 사업비의 자부담금 지원
라. 그 밖에 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2. 농업보조사업(농업기반시설 등) 사업비의 자부담금 지원
② <삭제 2021.08.13.>
③ 직접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영향권내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영향권내 주민의 여건,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 할 수 없는 경우 등 주민지원협의체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④ 삭제 <2021.08.13.>
⑤ 삭제 <2021.08.13.>
⑥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의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8.10.17.>
⑦ 주민지원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개시되는 연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삭제 <2023.12.21>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③ 제2항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3.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판매 수수료
1. 제11조 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19.6.12.>
2.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회의 참석 수당, 여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3.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에 따라 결정된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1.>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부서의 장, 닿애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 해당 시설 소재지 군의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⑤ 삭제 <2023.4.12.>
⑥ 삭제 <2023.4.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9.6.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2.>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1.>
② 기금의 출납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6.12., 2021.2.10., 2023.12.21.>
③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호와 같이 운용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 <개정 2022.12.28.>
④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대장과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4항 에 준용한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23.12.21.]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 반입량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주민감시요원은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감시요원 운영 및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제38조부터 제44조를 삭제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고 착공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85)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부서의 담당”을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