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1. <삭제 2015.12.31.>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 이외의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업종 및 사용현황이 달라진 경우
5. 그 밖의 신고사항은「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21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1.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수설비 사용개시의 신고가 있는 경우(개정 2015.06.05)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가 있는 경우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5)
[제목개정 2015.06.05.]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2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6.2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장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분뇨는 지역별로 일시를 정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분뇨 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분뇨를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해양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5)
④ 시장은 수집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분뇨반입일지에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5)
②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수집량
2. 대행기간(2년을 기준으로 한다)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의 확보현황(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일 것)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을 별표 2의 산정기준 및 업종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0.12.31, 2015.06.05)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④ 시장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징수업무 담당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정상 회전한 부과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2017.3.24.)
②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또는 오수증가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해당 오수발생량 또는 오수증가량을 오수량으로 봄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총 오수량이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을 오수량으로 봄
다. 건축물 등의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라. 건축물 등에 대한 오수량은 별표 5의 기준과 같이 산정
3. 부담금 산정방법
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김해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4.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납부)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의 경우에는 허가서·신고필증 교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함
② 제24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사 시행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정한다.(개정 2015.06.0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06.05)
④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할 때 사업변경에 따른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부시기는 준공 전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기간 1년 이상인 타행위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가능하되, 착공 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시장이 공익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관로 증설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0.>
1. 김해시 또는 국가가 시행하거나 출자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⑥ 제5항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 여부와 감면 비율에 대하여는 김해시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0.12.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지방세기본법」및「김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7.3.24, 개정 2020.6.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개월 내에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 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 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9조 및 제10조 또는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시멘트가공업,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주류제조업, 화학물질제조업, 물놀이시설 등의 사업자. 이 경우 사용한 물(상수도 급수, 지하수, 온천수 등)의 총사용량 대비 오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누수가 발생된 사용자
6.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7. 1일 500세제곱미터 규모 미만의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26.>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20.6.26.>
④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신설 2015.06.05)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감면기준은 그 차이량만큼 감면한다.(신설 2017.3.24.)
⑥ 제1항제7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6.26.>
⑦ 감면신청 대상자가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 중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의 경우만 적용하고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6.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7.3.24, 개정 2020.6.26.)
1.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3.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4.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5. <삭제 2015.12.31.>
6. 제8조에 따른 일시사용 신청의 접수
7. 제10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8. 제1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의 징수
11. 제19조·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12.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3.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14. 제26조에 따른 감면
15. 제27조에 따른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내용은 2011년 7월 납입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 내용은 2011년 7월 납입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내용은 2013년
8월 납입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하수도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체계개편 사용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사용료 인상은 각각 해당 연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5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최초 인가 또는 승인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