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원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남원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 에서 발급받은 별지 2 호서식의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3등급으로 구분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표시 [ 별지 제3호서식 ]

2. 사용시 유의 표시 [ 별지 제4호서식 ]

3. 사용가능 표시 [ 별지 제5호서식 ]

⑥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 의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북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