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 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의 각 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6. "유통회사"란 제5호의 농업회사법인 중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본금을 출자한 토요애유통(주)를 말한다.
7.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를 말한다.
②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장을 자금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농정기획팀장을 자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③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3., 2023.12.20.>
④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ㆍ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세부사항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3.12.20.>
1. 군의 출연금
2.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필요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2. 풍수해 등 재해에 따른 농산물 자력복구사업비 융자
3.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사업,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 및 보조
4. 재해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전
5.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6.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개정 2020.6.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6.3.>
②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따른 용도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20.> , <단서삭제 2023.12.2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⑥ 삭제 <2023.12.20.>
1.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개정 2023.12.20.>
2. 상환기간 연장 <개정 2023.12.20.>
3. 보조사업자 선정 <개정 2023.12.20.>
4.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개정 2023.12.20.>
5. 그 밖에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매년 자금의 융자ㆍ보조대상사업, 융자한도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0.]
1. 농업인 1명당 시설자금: 1억원 이내
2. 농업인 1명당 운영자금: 7천만원 이내
3.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의 시설자금: 5억원 이내
4.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의 운영자금: 2억원 이내
5.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ㆍ유통회사의 수매자금 및 매입자금: 융자계획 가능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6.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자금: 융자계획 가능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② 농업경영체의 보조사업 신청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및 보조사업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용보증을 위하여 물적 담보 제공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기금에서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6호 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는 자금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대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12.20.]
② 제15조제5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의 수매자금 및 매입자금의 경우 1년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ㆍ보증인과 위탁금융기관은 제1항의 자료제출 등 실태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1.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군의 관할구역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대출당시 설정한 채무자ㆍ보증인의 재산 및 담보물건이 여건변화로 지속적인 채권유지가 어려워 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위탁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융자금 조기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ㆍ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환통지를 받고 채권보전을 위한 추가 담보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 원리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융자한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융자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의 상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등에게 융자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조례 제15조제3항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연대보증인의 유효기간) 이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은 조례 제6조제5항의 기금관리ㆍ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시 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정된 금리의 적용은 2011년도 융자 지원된 자금부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
① (융자금의 상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융자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 연대보증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