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서천군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2.21.>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로 한다. <개정 2020.12.21.>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7.7.10.> <개정 2020.12.21.>
② 심의대상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축위원회 및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나. 삭제<2020.12.21.>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라.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마.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3.9.27.> <개정 2020.12.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1.18., 2020.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미술, 조형예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9.27., 2020.12.21.>
④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 법인,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9.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9.10.21.>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9.27.>
⑦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9.27.> <개정 2020.12.21.>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본조신설 2013.9.27.]
[제목개정 2013.9.27., 2020.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신설 2013.9.2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9.27.>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7.> <개정 2020.12.21.>
②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18., 2020.12.21.>
[본조신설 2015.8.10.]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③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5.8.10., 2020.12.21.>
1. 예치시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2. 예치금 산정: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예치 방법: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현금일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한다.
4. 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5. 반환: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 보관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전문개정 2015.8.10.][제목개정 2020.12.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11.15., 2016.11.18., 2019.10.21., 2023. 12. 20.>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과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4. 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소화 및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공공용 간이화장실
6.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부지 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고용 건축물.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한정한다.
가. 경량철골조(파이프로 한정한다)일 것
나.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은 강판 또는 합성강판(벽체 또는 지붕)일 것
다. 층수: 1층일 것
라.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지 않을 것
③ 영 제18조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10.21.>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1. 비상주감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7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정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 따른 공사비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정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에 따른다.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7.7.10.>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건축사
3. 제2항제5호의 업무: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라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해야 하거나 검사 또는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확인증 발급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 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20.12.21.>
⑥ 삭제<2021.9.30.>
⑦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⑧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ㆍ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센터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건축ㆍ도시계획ㆍ토목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11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삭제<2020.12.21.>
[본조신설 2017.7.10.][제목개정 2020.12.21.]
1. 건축직렬의 공무원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마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안전 및 건축설비 분야의 업무만 해당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2.2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교정 및 군사시설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8.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9. 삭제<2013.9.27>
10. 관광단지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1. 해안의 공장시설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③ 군수는 식재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재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퍼걸러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덮어씌운 하천ㆍ제방ㆍ도랑ㆍ철도ㆍ농로ㆍ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지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ㆍ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본조신설 2015.8.10.]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1.>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2. 건축물의 수 및 층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
3. 삭제
4. 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할 것
1. 삭제<2013.04.05.>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삭제<2016.11.18.>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8배로 한다)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은 0.8배)로 한다. <개정 2022.4.8.>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2.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운수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5.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6.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7.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 <개정 2015.8.10., 2020.12.21.>
1. 조명시설
2. 벤치
3. 식수대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5. 식재 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록 등의 포장
6.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③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영 제27조의2제4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더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은 전면도로에 접해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본조신설 2015.8.10.]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혼합기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ㆍ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시설ㆍ건조시설ㆍ유류저장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것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한 경우
3. 공개공지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0.12.21.>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0.12.21.>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10.> <개정 2020.12.2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다만,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무허가ㆍ미신고 축사 개선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위반내용 시정기간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의 허가ㆍ신고수리 유예기한으로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2020.12.21.>]
[본조신설 2016.11.18.]
② 우수건축물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5) 생략
(66) 서천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축업무담당”을 “건축팀장”으로 한다.
(67)~(7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 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 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