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토지관리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원지적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9.>
[본조신설 2018.11.20.]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1. 징수관: 행정복지국장
2. 분임징수관: 민원지적과장
3. 재무관: 행정복지국장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5. 지출원: 회계팀장
6. 수입금출납원: 지적재조사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
(22)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열린민원실”을 “민원실”로 한다.
제5조 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실장”로 한다.
(23)~(7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9) 생략
(40)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41)~(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 략)
<52>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팀장”을 “회계팀장”으로 한다.
<53> ~ <124>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